미래대비 세법 개정안 (결혼 출산 양육 및 노후대비)

 

이번 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 중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혼 출산 양육 및 노후대비에 관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금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시라면 변경되는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큰 손해를 보실수도 있으니 꼭 이 글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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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
•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
• 출산,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
•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
• 청년 자산 형성 및 노후대비

 

•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

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(4년간)에 직계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

《증여재산 공제한도》

구분	현행	개정안
배우자	6억원	6억원
직계존속 → 직계비속	5천만원 (미성년자 2천만원)	5천만원 (미성년자2천만원)     +    혼인공제1억원
직계비속 → 직계존	5천만원	5천만원
기타친	5천만원	5천만원

•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

자녀장려금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한(4,000 → 7,000만 원) 하고, 최대지급액 인상(자녀 1인당 80 → 100만 원)

구분	현행	개정안
지급대상	소득상한 4,000만원	소득상한 7,000만원
최대지급액	자녀 1인당 80만원	자녀 1인당 100 만원

• 출산,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

1) 출산, 보육수당 비과세  한도 상향 (월 10 → 20만 원)

2) 근로자  출산, 양육지원금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

구분	현행	개정안
근로자	출산, 보육수당 월10만원 비과세	출산, 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
기업	출산 , 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	출산, 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

 

•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

의료비 세액공제	현행	개정안
6세이하 의료비	한도 700만원	한도폐지
산후조리비용 (한도200만원)	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	모든근로자

• 청년 자산 형성 및 노후대비

1)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

소득 7,5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, 배당소득 비과세 + 정부 지원금(월 납입액 3~6%)

※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허용

 

2)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* 적용기한 연장

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(500만 원 한도)※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

 

3)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 

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염금저축,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, 기준금액 상향 (연 1,200 → 1,500만 원)

※연금 수령액에 대해 3 ~ 5%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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